법령 염업조합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74년
1. 서울고법 1974. 7. 24. 선고 73구390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[법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4특,492] 법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법 법인세법 사립학교법 염업조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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